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로 나가시는 것이므로 굳이 복비를 지급하실 이유는 없다고 보이며다만 손해배상청구를 하기에는 손해를 분명히 입증하는 것은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대리하여 처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17조의2(처방전) ①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의사나 치과의사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지 못하며,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수령하지 못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대리수령자”라 한다)에게 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할 수 있으며 대리수령자는 환자를 대리하여 그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다.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2.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傷病)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③ 처방전의 발급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문의하여 보시는 것으로 간단하게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며,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당장 합의금을 지급하시기 어려우시면 분할하여 지급하겠다는 등 방안으로 합의를 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승소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범위로 청구금액을 감축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입니다.일부취하를 하시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가 된 경우라면 늦어도 1달 이내로는 연락이 올 것입니다. 물론 이 기간은 통상적인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죄의 내용이나 수사기관의 업무부담 정도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단체나 개인을 언급하거나 또는 유추가 가능하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다만 그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의 행위라고 한다면 위법성이 조각됩니다.죄가 성립할 위험성이 있는 행위임은 분명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문제되실 부분은 없다고 판단됩니다.운영정책에 위반되더라도 당사자간에 매매를 하시는 것 자체는 무방하며 법적 효력도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 같은 경우는 고소가 가능하신 것은 대략 7년 정도로 보시면 되며카톡기록 등 보존기간은 입증가능성의 문제이기때문에 고소기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최대한 빠르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정도가 과도하여 방해행위가 인정될 정도라면 업무방해도 성립하겠으나몇차례 올리는 정도로는 업무방해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낚시성 글 제목만으로는 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