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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변호사 의견서 제출할때 피고인이 확인하고 제출하는게 맞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의뢰인에게 의견서의 내용을 확인받고 제출을 하게 됩니다. 당사자의 일은 당사자가 가장 잘 알기에 당연히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법률 / 형사
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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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불법용도변경사용 신고 민원인 인적사항공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인적사항은 비공개가 될 것이나, 구청측에 다시한번 민원의 인적사항을 비공개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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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에 대한 처벌의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 동시에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제기를 못하도록 하였고,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역시 공소제기를 못하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어 처벌과 피해회복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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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마시고 노래방에서 상대방 머리카락을 뽑았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행의 정도에 따라서는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더욱이 합의도 안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징역형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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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로 구속이 될까요?아니면 집행유예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액이며 처벌부원서까지 받은 상황이므로 전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로 끝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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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질문주신 발언정도로는 형사상 처벌대상으로서의 위법성있는 해위로는 보이지않습니다. 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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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에대한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신원을 확인할 수는 있으나, 반드시 경찰조사에 응해야하는것은 아니므로 걱정하실필요는 없을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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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상가앞 도보에 물건을 두어도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보행로가 따로 있더라도 자신의 땅 아닌곳을 함부로 점유하여 물건을 적치할수 없습니다. 소유주의 허락을받아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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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기각과 각하의 차이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기각이나 각하는 결과에서는 차이가 없고, 민사로 손해배상은 인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불법행위 손배채권이므로 개인회생은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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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실소유자와 계약서상 소유자의 차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당사자간에 서면으로 합의한 것이라면 그대로 지켜야 하며 증여의 해제사유도 확인되지않으므로 지켜야합니다.
법률 / 민사
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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