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다세대/빌라(6세대)의 누수로 인한 지붕수리 비용부담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붕의 경우 공용부분이므로 공유자 전원의 비용으로 수리하셔야 합니다. 수리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면 수리후 비용을 청구하시는 것도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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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던 길을 주인이 막았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하시는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이며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받으시고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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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월급 일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큰 금액이 아니니 법적으로 따지지 이전에 해당 퇴직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시는 것을 시도해보시는 것은 어떠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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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조사를 받으려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시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시고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달리 더 하실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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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횡단보도 보행자 잘못으로 운전자가 법규위반 궁금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빨간불이면 해당 부분은 횡단보도로 취급되지 않으며보행자의 과실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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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에서 손님이 넘어지셨는데 치료비 보상을 원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자나 이메일로 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치료비 액수가 미정인 경우로 보이며추후 상대방이 과도한 치료비를 주장할 경우 다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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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한집 창문코킹 누수 책임져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매이후에 발생한 하자로 보이며 이 경우 보상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보상요구에 응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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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 통보서 작성법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해지를 하는 사유와 경위에 대해 기재하시면 되며추가적으로 원하시는 내용 기재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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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로 대금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합니다.합의과정에서 돈을 돌려받으실 가능성은 있으나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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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타인에 의한 핸드폰 파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에 들어있어 손해가 전보되는 상황이라면 그 전보되는 손해부분을 제외하고 보상을 받으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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