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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남의 옷을 들어주다 그 안에 있던 휴대폰을 떨어뜨려 파손했을 때 배상책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의 부탁을 받고 옷을 들어주다가 그 옷 안에 있는 물건이 떨어져 파손된 것이므로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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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앞으로 토지가 있어요 갑자기 도시개발을 하라고 주변땅을 다사들이고 우리집만남았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 수 없습니다. 정확한 법률관계 확인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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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배송된 택배를 실수로 개봉했습니다. 법적처벌의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착오로 배송된 물건을 단순히 개봉했다는 것만으로는 형사상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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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품인데 표기안하면 표기법위반 혹은 사기죄 성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품임을 표기하지 않더라도 묵시적으로 기망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보아 사기죄로 의율될 수 있으며 상표법위반행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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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 완성시 자주점유의사 깨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유의 의사는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된 사정으로 결정되므로 소유의 의사가 없는 예를 들면 임대차였다던지 등 사정을 주장입증하는 방법으로 소유의 의사가 없음을 증명하게 됩니다.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도 그 추정은 깨어진다.(출처 : 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다1061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법률 / 재산범죄
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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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질문) 국제 결혼을 해서 해외에 나가서 살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의 수령에 관하여는 이를 담당하는 기관인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직접 문의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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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로 반성문 자료를 등기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도소에서 해당 자료를 보내는 것은 문제될 사유는 없다고 보이기는 하나, 교도소 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해당 교도소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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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의 피해를 당한 상황이며, 공인인증서 도용이란 것이 범죄의 내용이므로 이를 증빙하는 것은 결국엔 법원이 가해자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되며 증빙서류는 해당 판결문이 됩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범인이 검거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경찰에서의 사건결과 보고서 등 자료가 최선이라고 보입니다.
법률 / 금융
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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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없이 사건종결된 경우 변호사 선임비 환불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선임에 관한 약정 내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고소대리 및 수사과정에 동행만으로 약정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이미 약정된 서비스가 모두 제공된 것이므로 환불받을 수 없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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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겸직으로 적발가능성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겸직금지 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보이며, 적발될 경우에는 징계가 이루어 질 수도 있으며 적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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