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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검수완박 이후 검사의 보완수사명령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도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것이 가능하며, 검사가 재수사요청과 사건송치요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고 까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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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초과수수료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중개수수료는 법적으로 정해져있기에 이를 초과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무효부분은 청구할수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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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반송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상대방 주소는 모르지만 전화번호는 알고있다면 문자나 카톡등으로 해당내용을 전달하는것도 무방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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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선생님께 모욕적인 말을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도 있지만 아동학대행위로서 아동복지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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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직거래 후 구매자로부터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래가 완결되기는 하였으나 부수적으로 AS 등을 할 수 있도록 조력을 해줄 의무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정품등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과 AS에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등 확인하여 알려주시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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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때 폭력및 협박으로 재판시 전과가 남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력행위를 이유로 재판을 받아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에는 전과기록은 당연히 남게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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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 통매음 고소 가능 여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에도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통상 2~3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이나 경찰서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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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꾼 고소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품을 정품이라고 속이고 판매한 행위는 당연히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사기행위가 인정된다면 다른 구매자들에 대해서도 배상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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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도 모욕죄의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언내용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형법 제311조 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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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맘충은 모욕죄로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캣맘충이라는 단어는 그 자체로 사람의 인격적 가치를 저해하는 말로 모욕죄의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에 대해서는 판단할 정보가 부족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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