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합의금 어느정도가 적당한가요?

2022. 08. 21. 12:47

제가 최근 디스코드라는 메신저로 상대방과 채팅을 하다가 상대가 저에게 한 여성의 알몸 사진을 보내고는 '이런거 좋아해?' 라고 말했습니다. 그후 저는 상대를 고소했는데 만약 합의를 한다면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 액수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당사자의 의사나 상황에 좌우되는 부분입니다.

일률적으로 단언하여 말하기 어렵습니다.

2022. 08. 2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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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적정금액이 없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예상처벌수위에 따라 조율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초범이라는 전제를 한다면, 일반적으로 200-300만원 사이에서 합의금이 조율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2. 08. 2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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