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대인이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것으로 인정됩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 3. 2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의 수사진행에 관하여는 예상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담당경찰관에게 전화하여 물어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인간의 계약관계에 따라 결정될 부분입니다. 해당 회사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형사상 범죄가 되거나 민사상 문제가 될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소를 하실지 여부는 선택을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범죄를 당하신 당시에 신고를 하시는 것이 죄가 인정되는 데는 가장 용이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발언의 내용만으로는 처벌대상인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며 특정성이나 공연성도 인정되기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무에 대해 압류가 들어온 부분은 면책결정이 있지 않는 이상에는 해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카드사에 연락하여 보시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해제되기는 역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연히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음악저작권협회의 동의를 받으시는 것이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명도청구를 하시는 것이 가능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는 사측에서 해결하실 부분입니다.우선은 사측에 해결을 구하셔야 할 것이며 개인적으로 진행하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문서로 합의서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겠으나 당초 합의사항에 대하여 입증이 가능하시다면 충분히 반영은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사건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기소유예로 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