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판에 관한 설치규정은 각 시도별로 조례를 통해 규정하고 있습니다.해당하시는 지역의 조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연락이 잘 되지 않으며 보내준다고 하고도 발송도 안되는 경우에는사기의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할 것입니다.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이라고 할 것입니다.신고하실때에는 범죄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대화내용, 입금내역 등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익명게시판의 경우 상대방(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모욕적인 발언을 하더라도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카드를 사용하도록 빌려준 것만으로는 죄가 되기 어려우며상대방의 범죄행위를 예상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이또한 죄가 된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달리 문제가 되더라도 재판을 거쳐야지만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억울하신 상황으로 보여지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하지만 설사 상대가 먼저 도발을 하였다고 하더라도폭행을 행사한 것은 그 자체로 형사상 범죄가 됩니다.주먹을 날리고 쓰러진 상대의 얼굴을 발로 3대 가격한 행위라면300~500만원 까지 벌금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취업 등에서 문제가 될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행위가 있었던 날 이후로 발생한 치료내역, 특히 해당 상처에 대한 치료내역을 특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시고상대방이 특정하지 못하신다면 배상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 이미 치료를 받고 있었다고 한다면 가해행위 이후에도 그 내역이 일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기에정확하게 어느 부분 어느 병원에서 치료받았는지 특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상대방이 매우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가지로 마음고생이 되시겠지만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한 이득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단순 과실행위로 인해 발생한 일이라면 형사처벌대상까지는 아니라고 판단되나민사적인 책임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배상을 요구하시는 것은 민사소송을 통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다만 민사의 경우 상대방의 가해행위로 직접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청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실제 피해액에 더하여 일정한 위자료를 더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실제 피해액이 15만원이라고 하신다면, 15만원에 기타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는 것인데위자료의 액수가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적을 수도 있습니다.또한 소송을 하는 스트레스를 고려하신다면 200정도로 합의금을 요구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은 아파트 차원에서 지하주차장에 고양이 밥그릇을 두지 말 것을 요청하는 현수막 등을 제작하여 붙여두시고그 안에 고양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점, 피해가 계속될 경우 밥그릇을 두어 고양이를 유인하는 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을 경고하는 문구를 남겨두신 다음만약 그럼에도 같은 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캣맘 등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진행하시는 것이 보다 확실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1회적인 티켓 거래는 직업이라거나 업무로 행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겸직금지의무에서 금하는 겸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