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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알바하다가 실수를 했는데 사장님이 손해배상 청구를 원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수를 인정하고 책임을 지겠다고 하셨으므로 사장이 요구하는 금액 등을 확인해보시고 금액 등을 정확하게 따져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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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취하 시 피해자 본인만 경찰서에 가면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변호사 동행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법정대리인과 함께 동행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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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질문드립니다 뱐호사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담당경찰관에게 전화하여 체포된 이유 등 확인을 하시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가능하시다면 변호인을 선임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으나 모두 인정하고 자백을 하시는 경우라고 한다면 무리하여 선임하실 필요까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형사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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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넣은 가게 폐업시 투자금 회수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투자라는 것은 원금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가 실패하여 원금보다 가치가 낮아진 경우 원금을 회수할 방법은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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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활용 동의여부를 전화를 통해 유선상 받는것도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문자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전화를 통해 전자적인 방법으로 동의를 받으시는 것도 무방하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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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로 신고당할 가능성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며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분명하게 입증이 되어야합니다. 단순히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것만으로 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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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신고 취하를 할 때 변호사 동행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를 취하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를 동행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면 본인이 가셔서 취하를 하시면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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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무죄 입증가능할지 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으로는 정확한 사건의 내용을 알기 어려우며 단편적인 정보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고소내용에서 그것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시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주셔야 합니다. 유무죄 여부는 미묘한 차이로도 갈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 주장이 명백하게 거짓이고 분명한 증거가 있다고 하시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가급적이면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민사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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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 계약 이행 종료 시 원계약의 효력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계약의 정확한 내용과 이전계약의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습니다. A기업이 지급을 거부하는 이유 등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봐야 대응이 가능한 영역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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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도 사문서 위조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이 해당 사안에 동의할 것이 명백하게 추정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위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가족이 해당 사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한 경우에는 위조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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