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초 우천시 취소가 가능하다고 하였으며 이는 우천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한 것이므로 전액환불을 안내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우천으로 인해 취소를 하시는 상황이므로 당연히 전액환불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박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며112에 신고를 하였다면 경찰에게 억울하게 당하신 사정을 잘 이야기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태감시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며이를 설치, 운영한 차장 및 사장이 처벌될 것입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한 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의 지점은 법인격이 없으므로 권리능력이 없습니다.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계약상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으로 밀친 행위는 형법상 폭행에 해당하게 됩니다.현재 진행상황을 알기 어려우나 합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호등 흰색 인도라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상황에 대한 설명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 제1심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항소가 가능하며, 항소심(제2심)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상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문으로 등록여부와 무관하다고 보여지며 국내상표 등록이 되지 않더라도 해외상표 등록이 불가하다고 볼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추가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며운영방식은 스스로 선택하시면 되는 부분으로 따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게임상에서 발생하는 욕설 등 모욕행위는 닉네임을 대상으로 이루어 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이 경우 피해자의 신상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특정성이 부정되어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