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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태관리를 시행하는 법적 근거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치기반으로 근태관리를 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인권침해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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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게임결제를 너무 많이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임결제에 과도한 금액을 사용하시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바로 법률상 이혼사유가 된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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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추월 과태료 나 벌점 벌금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앙선을 침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9만원이 부과되며 범칙금으로 부과될 경우에는 6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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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횡령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분명하게 알 수는 없으나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할 여지가 있으며, 경찰에 신고하실 경우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밝혀지게 될 것이며 경우에 따라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될 여지도 있다고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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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배임죄로 기소당했는대 무죄가 나왔습니다.담당 경찰를 고소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사과정에서 부당하거나 위법한 수사가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서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면 담당경찰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아야 하며 판결문에서 드러난 무죄의 이유에 대해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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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긁고 보험처리를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달리 협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결국에는 소손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자비로 수리하시고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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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로비에서 미끄러짐 사고가 났어요 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호텔측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은 분명하다고 보이며, 이 경우 호텔측의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진료비 이외에 기타 손해를 받은 내역(정신적인 고통이나 기타 생활상 불편)에 대하여 우선은 호텔측에 항의를 하여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며 소송으로 될 경우 들어가는 비용대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크지 않을 것입니다.
법률 / 의료
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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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샵에 가서 헤어 디자이너가 과도하게 비싼 것들을 부를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지 않은 어떤 시술에 대하여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며 강매를 하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 사기(미수)가 성립할 수있으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강매행위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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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고소, 역고소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은 아마도 사람을 착각하여 질문자님을 상대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이 해당 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이상에는 처벌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의 행위가 범죄가 된다고 단언할 정도는 안된다고 보이며 다만 지금과 같은 행위가 계속될 경우, 스토킹범죄 또는 협박죄 등 범죄가 될 여지는 있다고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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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법규명령의 효력?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그 자체로 법규명령의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상위법령과 결합할때 비로소 대외적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 "이른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으로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을 가진다(대법원 1994. 3. 8. 선고 92누1728 판결 등 참조)."
법률 / 교통사고
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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