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이 경우 명예훼손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정도의 발언으로는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며, 무엇보다 단순히 의견을 피력한 정도이기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도 없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6.04
0
0

전세보증금 미반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 상대방이 이후 정리가 되는 대로 추가 지출된 부분에 대해 보답을 해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이상에는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6.04
0
0

평등법, 포괄적 차별 금지법 발의 법 전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해당 법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lawmaking.go.kr/mob/nsmLmSts/out/2101116/detailR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6.04
0
0

이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였으며, 계약된 일에 개근하였다고 보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6.04
0
0

보완수사에서 처분검사가 사건을 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 통상적으로는 같은 검사가 사건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에 전화하여 물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률 / 형사
22.06.04
0
0

이 경우 협박죄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6.04
0
0

폰지사기를 당했습니다.해결방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의 피해를 당하신 경우라면 우선은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며, 경찰의 수사를 통해 가해자의 신병을 확보하고 재산 등 소재를 파악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6.04
0
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사 합의가 안되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항소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사이에서라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감형의 가능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2.06.04
0
0

구약식판정을 받았는데 확정이 언제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판사가 약식명령을 발령해야 하는데, 현재 정확한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검찰이나 법원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판사가 약식명령을 발령하면 약식명령등본을 검사와 피고인에게 송달하고 약식명령이 확정되면(송달받은날로부터 7일이 경과) 그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6.04
0
0

형사사건 수감중 민사 소송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상권 청구가 인정될 경우 재산에 압류가 될 수 있으며,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생명 침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경우 파산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6.04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