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스포츠 중계 해외 사이트에서 봐도 불법이 될 수 있나요?
축구나 야구 중계가 최근에는 일부 독점으로 유료로 대부분 바뀌어서 실시간으로 보기가 어려워 졌더라고요. 가끔 무료 중계 사이트라고 올려 놓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거기 들어가서 보기만 하는건 괜찮은건가요? 아니면 그것도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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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계권을 가지지 않은 자가 송출하는 스포츠 중계행위는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중계사이트를 시청하는 시청자들은 저작권법위반의 공범에 해당하여 법적인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