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스포츠 중계를 보는게 불법인가요?

Question

인터넷에 보면 해외축구를 중계해 주거나 해외야구를 중계해주는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이트에 접속하여 중계를 보는 것만으로도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행위는 결국 불법 중계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 현행법상 이를 시청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