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적 방송을 보는 경우 통비법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스포츠 중계를 무료로 볼 수 있는 해외사이트가 있잖아요. 물론 이게 옳은 일은 아니지만 만약에 이걸 보게 되면 통비법에 저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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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해적방송을 본다고 해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기타 다른 범죄가 성립하지도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계권에 대한 침해가 문제되는 것이고 다만 이를 시청하는 것만으로 형사 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진 아니합니다. 통신 비밀보호법에도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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