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료 스포츠 중계 사이트 시청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블루티비 같은 무료로 스포츠 중계를 해주는 사이트 같은것들 있잖아요? 그런 사이트로 스포츠 중계를 시청만 하는것도 불법으로 처벌이 되나요? 아니면 그 사이트를 운영해서 영상을 송출하는 사람만 처벌이 되는건가요? 시청만 하는건 상관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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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불법적인 영상을 시청하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불법적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자에 한해 범죄가 성립하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행 법령 하에서는 해당 불법 내지 무단 중계사이트 운영자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단순히 시청하는 상담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