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럴 경우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축구 중계 무료 사이트는 불법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트를 유포 하는 것도 아닌 단순 시청 하는 행위도 처벌 당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축구 중계 무료 사이트는 저작권침해에 해당하나 단순 시청으로는 실질적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순시청행위는 불법이 아닙니다. 현행법상 저작물을 유포하는 것은 문제가 되나 단순 시청행위만으로는 이를 처벌하는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축구 등 불법 중계사이트에서 시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