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경우 처벌 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축구 중계 무료 사이트는 불법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트를 유포 하는 것도 아닌 단순 시청 하는 행위도 처벌 당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축구 중계 무료 사이트는 저작권침해에 해당하나 단순 시청으로는 실질적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순시청행위는 불법이 아닙니다. 현행법상 저작물을 유포하는 것은 문제가 되나 단순 시청행위만으로는 이를 처벌하는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축구 등 불법 중계사이트에서 시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