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으로 게임 다운로드할 경우 처벌가능성
불법으로 유튜브에서 유료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무료로 유포자가 유료 게임을 살짝 변형해서 업로드한 것을 다운로드한다면 이는 불법적인 경로로 다운받았고 내용물도 불법적인 것이여서 다운로드 자체도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수사 가능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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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저작권법 위반이 문제된다고 볼 수 있는데 불법 게임 다운로드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처벌 규정을 주고 있지 않아서 이를 배포하거나 공유하는 부분이 문제될 뿐 다운로드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사건화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해당 게임을 다운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현행법상 범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제3자에게 유포하는 등 행위가 더해져야지만 범죄로 볼 수 있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수사 가능성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