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으로 업로드 된 게임 다운로드가 불법인가요?
불법인 게임을 다운로드 했어도 비영리 목적이면 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하 변호사님들께서 다운로드가 불법이 아니라고 하셔서 그러는데, 이는 영리목적을 가지지 않는 다운로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다운로드를 받은다음 가정에서 혼자 플레이한다면 처벌을 받기가 어렵긴합니다.
다만,'영리적'으로 '다운로드' 받는다는건 현실적으로 있기가 어렵고 영리적으로 재배포하거나 게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텐데 이 경우 업로더가 내지 전송자가되므로 저작권 침해로 처벌받기가 더 쉬워집니다.
다운로드 받은 뒤의 모든 행위가 다 적법하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각각의 행위를 별개로 보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