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 판매 불법인가요??
2022. 02. 28. 15:01
닌텐도 게임 구매한 계정 팔려고하는데, 저작권법과 공중송신권에 문제 없는건가요?
대여 해주는 것은 저작권법과 공중송신권에 문제가 되나요?
만약 형법상은 불법이 아니고, 약관상 위반이라면 민법상 책임은 없는건가요?
닌텐도 게임 구매한 계정 팔려고하는데, 저작권법과 공중송신권에 문제 없는건가요?
대여 해주는 것은 저작권법과 공중송신권에 문제가 되나요?
만약 형법상은 불법이 아니고, 약관상 위반이라면 민법상 책임은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