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혀 다른 제품이며 명백한 하자가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통해 문건을 판매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고소 후 합의금으로 돈을 돌려받는 방법과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반환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과실비율을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우선은 해당 업체측에 사고 발생사실 및 이에 대한 과실책임을 물어 일부 손해배상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만약 상대가 응하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이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대학교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하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고의 준비서면에 대한 피고의 의견을 담은 준비서면을 미리 법원에 제출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피고의 의견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압류해제 절차를 우편으로 진행가능한지 여부 등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 민원실을 통해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정에는 같이 들어가실 수 있으나, 재판할때는 당사자 본인만 앞으로 나가셔서 자리에 앉으실 수 있고증인이나 동행자는 방척석에 앉아계셔야 합니다. 증인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법원에 증인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그림,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합니다. 질문주신 경우 여자친구의 알몸사진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므로 통매음죄가 성립합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용자가 적은 경우라도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개방된 곳이라면 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본인만 이용한다고 하시지만 농기계가 놓여져 있는 등 공개된 장소로 보이며 타인이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므로 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형법 제185조는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하여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밖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하거나 장애물로 막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서 ‘육로’란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통행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적은 경우에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공로에 출입할 수 있는 다른 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로부터 일시적인 사용승낙을 받아 통행하거나 토지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부수적으로 타인의 통행을 묵인한 장소에 불과한 도로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의 피해를 당하신 경우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게 우선입니다.피싱사기를 당했다는 증거를 모두 첨부하시어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취지를 명확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자퇴하셨다면 당연히 학적부에는 자퇴한 기록이 남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