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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물품사기 피해자인 사항에서 중고거래 환불?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자님께서 판매하신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것이므로 당연히 환불해주셔야 합니다. 해당 물건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질문자님과 해당 휴대폰 매장 사이에서 해결하실 문제입니다.
법률 / 민사
2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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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기관 전용 주차장에 자꾸 B기관 자동차들이 몰래 들어오거나 차를 돌려 나간다고 해놓고 그냥 차를 냅두고 가는데요 법적조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는 동의 없이 또는 목적을 속이고 건조물 안으로 들어가는 행위로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재산범죄
2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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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상 사용자 손해배상청구소송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사와 형사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동시에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반드시 형사이후에 민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법률 / 의료
2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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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도용 사기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A가 계정을 판매한다면서 특정 계정의 사진을 올린 경우 당연히 해당 계정을 판매한다는 것으로 보게되며, 이와 다른 계정을 준 경우에는 당연히 사기죄가 성립하며, 올린 사진은 단순히 장식용이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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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소매점 준비중인데 컵라면 판매 매장내 취식까지 가능한 사업자등록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사업을 구상하시는 경우에는 영업허가 및 사업자등록에 관하여는 관할관청에 구체적인 사업의 형태 등에 대해 문의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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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받는 기준이 입사일인가요 사대보험일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퇴직금은 근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재직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기에 근무일을 기준으로 보시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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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리고 안갚는 친구랑 그 친구 언니 고소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돈을 빌려줄 당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형사상 범죄가 성립되는지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기망행위에 대한 어느정도 소명이 가능하신 부분이 있다고 하시면 고소를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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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추심에 해당할 수 잇다고 보이며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해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제1호). 채권추심자는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채권추심자의 성명·명칭 및 연락처, 채권자의 성명·명칭, 방문 또는 말·글·음향·영상·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목적을 관계인에게 밝혀야 하며,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해서는 안 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2항).※ 이를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4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
법률 / 재산범죄
2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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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말소신청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굳이 하나의 신청에서 작성할 이유는 없어보며 각각 따로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법무사 등 대리인을 통해 처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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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제가 갚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 명의로 된 채무이므로 상속과는 무관하며, 아들이 허락없이 신분증 등을 사용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 이는 본인의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무효라고 보아야 하겠으나, 이를 입증하는 문제가 법적으로 쟁점이 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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