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아이디를삿는데 회수당했는데 법적으로 해결할수있나요?
판매자가 다시 아이디를 가져갔어요
이럴경우 법적으로 신고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아이디를 구매 후 회수할때까지의 기간, 회수경위 등에 비추어 기망의사가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