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디 판매 후 계정회수 법적으로 처벌 받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게임 아이디 판매 후 얼마후에 제가 게임

아이디 비밀번호 변경해서 계정을 회수 했습니다 필요하게되서 그래서 구매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왜 계정 회수 하셨냐고

그래서 그냥 계정 아이디 구매한 값만 돌려주고 아이디 판매 안하겠다고 했는데 상대방이 고소하면 법적으로 처벌 받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정을 판매했다면 해당 계정에 접속할 권원이 없는 상황에서 이를 접속하여 무단으로 비번을 변경한 것이기 때문에 정통망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계정을 판매한 후 본인이 임의로 회수한 것이라면, 그 이후 구매한 대금을 반환한 경우라도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상대방이 계정 구매 후 추가적으로 아이템을 구매하는 등으로 가치를 향상시킨 게 있다면 부당이득반환도 문제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