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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인테리어 업체가 문을 가지고 가서 더이상 연락 안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물건을 가져가놓고 반환을 거부하다가 이제는 연락도 안된다고 하신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경찰에 신고하시고 상대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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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요구 불요 란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요"라는 것은 요하지 않는다, 즉 필요하지 않다는 뜻으로 법률쪽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다만 검찰에서 재수사를 요구했다고 한다면 일단은 경찰의 수사가 부실하다는 것으로 다시 수사하라는 것으로 보이며, 자세한 사항은 담당경찰관에게 전화하시어 확인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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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1대1 채팅에서 다른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학교폭력 처벌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체의 일부에 대해 다소 비하적인 표현이 있었다고 볼 여지는 있겠으나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 바로 다른 사정이 뒷받침 되지 않음에도 학교폭력이 된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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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CCTV 감시하는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ctv를 감시목적으로 설치한 것이 아니고, 매장내 물건 등 감시 목적으로 설치한 것을 통해 부수적으로 확인이 되는 부분이라 특별히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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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민사소송 절차및 준비서류 안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구하는 내용을 담은 소장을 제출하시고 증거로 관련 판결이 선고된 판결문을 첨부하시고 기타 증거가 될 만한 서류가 있다면 더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소를 모르시면 소장 제출하신 후 사실조회를 통해 주소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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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사진을 도용해서 사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에서 조사를 할 당시 본인의 계정이 맞냐고 물어볼 것으로 예상되며, 해당 부분이 쟁점이 될 것이기에 증거를 확인하겠다고 하실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A의 부모는 그러한 사정을 모른 채 번개장터 계정을 탈퇴시킨 것이라고 보이며 이 경우 처벌사유는 없다고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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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건축허가/건축신고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할 관청에 확인을 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무조건 확인을 해보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질문주신 정도로는 확답드릴 수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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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엔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권은 남녀 동등하게 인정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법적으로는 질문자님 어머님께도 상속권이 있고 소송을 통해 권리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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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으로 동영상을 구매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상 아동청소년음란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구매하려고 했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며, 실제로 해당 영상을 받으신 것도 아니므로 미수에 그쳤고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기존에 받은 영상 3개의 경우 그것이 아동청소년음란물이거나 불법촬영물이라는 사정이 없다고 한다면 형사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대방 역시 협박으로 돈을 갈취하고자 하는 자로 보일 뿐입니다.
법률 / 민사
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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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다시 고등법원으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에서 원심(항소심, 2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제2심 법원으로 돌려보내 다시 판단을 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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