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당시 고지받은 내용과 다른 시설과 다른 서비스가 제공되고 그것이 계약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차이로 보입니다.이 경우 계약해제 후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사기로 인한 의사표시로 취소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 경찰에 손괴행위에 대해 신고하시고 수사진행을 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비상식적인 행위들에 대해 경찰에 진술하시고 해결을 구하시면 됩니다.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동업관계를 정산하고 끝낸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기준일자에 불구하고 추가적인 분배를 요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한달 전 주주총회를 하시는 것은 특별히 문제될 것은 아니며, 납입예정일이 다소 변경되는 것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그림책의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림책의 주인공을 이용하여 2차 저작물을 제작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본에서 합법적으로 발매되는 영상물의 경우에는 아청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지극히 낮다고 판단되기는 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아동청소년으로 판단될 정도로 아슬아슬한 경계선에 있는 작품도 있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최대한 조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식품이 아니거나 유통기한 1개월 이상의 완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별도 허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떤 사안에 대한 법의 해석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에 정답이란 것은 없습니다.만약 법원의 판단례가 있다면 일응의 기준이 될 수는 있겠으나 법원의 판단례가 없는 이상에는 시각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시고 본인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의견으로 생각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차인은 해당 건물의 특정 부분은 빌려서 사용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건물자체의 수선이 필요한 비용은 당연히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협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협박죄로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이며만약 실제로 집주인이 문을 따고 들어온다면 주거침입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집주인의 행위에 휘둘리시지 말고 단호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