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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돈을 빌려 줬는데 사기죄로 고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돈을 빌릴당시 기망행위가 있었으므로 그 때 이미 사기죄는 성립되게 되며 이후 다른 사정이 있더라도 이미 성립한 사기죄에 영향은 없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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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센터 사회복지사 급여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관여하는 사회복지사 급여 등에 관하여는 관할관청에 문의하여 상담을 받아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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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금 영상 판매 미수 및 낚시 처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사기죄 미수범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이며, 영상을 실제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 죄로는 처벌되지 않을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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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서 1년넘게 일하고 그만둔 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 수 없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시는 건지 알려주시면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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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장에 있는 물건 가져오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쓰레기장이라고 하더라도 그 쓰레기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곳에 놓여진 물건은 해당 관리자의 점유라고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가져올 경우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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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계약갱신청구권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한정하더라고 갱신요구를 할 경우에는 갱신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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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아파트나 주택에서 학원 영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신다면 그곳이 아파트나 개인사유공간이라고 하여 안될 것은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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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가2건이면 벌금이 더 많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사건이 두개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에 해당하여 처벌이 이루어질 것이나, 사건이 두개라고 두배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그 정도에 따라 적절하게 형이 결정될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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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간 사람이 잠수를 탔는데 어떤식으로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주소 등을 알지 못하신다면 우선은 소송을 제기하시고 사실조회 신청을 하신다음 주소를 확인하시고 주소보정을 하여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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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어떻게해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돈을 빌려갔음에도 변제하지 않는 것은 전형적인 채무불이행상황으로 우선은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진행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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