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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는 당연히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작성해야 하는 것으로 이미 범죄가 성립한 것이고 이후 작성하더라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가 미 작성되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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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앞에서 흡연하고 가래침 뱉는 사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침을 뱉는 것 역시 경범죄처벌법상 처벌대상인 행위입니다(동법 제3호 제12호). 해당 행위가 발생할때마다 증거를 남겨두시고 경찰에 신고하시어 과태료 처분이 나오도록 하시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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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거래의 형태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으나, 구매대행업자가 대가를 받지 않고 물건을 넘겨주지 않은 상황에서는 해당 물건의 소유자는 구매대행업자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물건을 파괴하더라도 재물손괴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다만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할 문제가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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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의견에 대하여 (불기소이유서 내용외에는 다 기소의견이 되는건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불기소가 되었다고 하는 부분 이외에는 기소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확한 사정을 알기 위해서는 불기소이유서와 기소의견(?)의 내용을 확인해봐야 할 것이며, 검찰에 직접 전화하여 문의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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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물품 거래 하자 미기재의 정확한 기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올려두셨기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으며, 상대방의 행위 역시 범죄가 된다고까지 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하는 문제인데, 정확하게 해당 사진으로 이니셜 부분이 명확하게 확인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이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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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손해배상 및 수사를 받을 우려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그러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고, 이를 증명할 만한 어떤 근거가 있다고 한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보입니다.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러한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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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장기요양환급금 수령?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금액은 애초에 질문자님이 지급하신 돈이고 그 돈이 환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포기와는 무관한 금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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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에 대하여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보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다시 보완수사가 나오는 것도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형사
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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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해제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제기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며, 법원이나 은행 등을 통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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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오피스텔 세입자 거실등 안정기 수리비용 세입자가 지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협의가 없으셨다고 하신다면 분쟁이 생길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긴 합니다. 안정기의 경우 교체가 그리 간단한 것은 아니므로 집주인에게 요청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민사
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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