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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간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는 시기는 수사경과에 따라 다르기에 말하기 어려습니다. 수사가 길어지면 그 만큼 넘어가는 시기는 늦어집니다. 상해가 발생했다고 하면 합의가 되도 상해죄로 처벌됩니다.
법률 / 형사
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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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빚으로 동산 가압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같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빚을 진 당사자의 물건도 있을 것이기에 가압류가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집행관의 판단에 따라 당사자의 물건이 아니라고 한다면 가압류를 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집행을 배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동산집행에 있어서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은 그의 소유일 개연성이 많으므로 집달관은 외형상 제3자의 소유임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체적인 소유권의 존부를 조사하지 않고 적법하게 압류할 수 있고, 만약 타인 소유물을 압류했을 때에는 실질적인 소유자가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집행을 배제할 수 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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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인데 이렇게하면 2건으로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폭행에 대한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 고소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이 흘러서 증거가 있을지가 문제일듯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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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시 아내의 재산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사항으로 단정하여 말하기 어렵습니다만 무조건 50%를 재산으로 보아 책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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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했는데 통장이 없는 경우 이후 상황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권압류 당시에 해당 은행에 추후 개설되는 계좌 등에 대하여도 압류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압류할당시에 어떻게 압류가 됐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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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제출이 효과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리적으로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는 영향을 줄 수 없겠으나, 단순히 처리기간이 늘어지는 경우 등에는 효과가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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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 양육비도 법적효력이 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양육비 지급청구권이 법적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10년의 시효에 걸리게 됩니다. 재혼한 상대방의 자녀에 대해서는 아무런 혈연관계가 없기에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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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차용증 없이 빌려준 것이라도 다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반환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형사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고소하실 것은 아니시며, 집주소를 모르시므로 소송을 제기하신 다음 사실조회 등을 통해 진행하셔야 하는데금액이 소액이나 변호사를 선임하시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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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판 오토바이를 절도당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오토바이를 도난당하신 경우라면 절도피해를 당하신 것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범인이 검거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범인이 검거되면 당연히 처벌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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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 2달미납인데 최종날짜가 지났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달 미납이라도 계속 납부를 잘 해오신 것으로 보이고, 폐지예정통지서를 받은것이 아니신 것으로 모이므로 일단은 가능한 빠른 시일에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시면 될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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