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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귓속말로 욕하면 공연성 성립이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 공연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모욕죄가 처벌대상인 것은 타인이 알 수 있도록 대상을 모욕했기 때문인데모욕당한 내용을 피해자가 스스로 퍼트린다면 그것 애초에 모욕죄가 처벌을 예정한 내용이 아닙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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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공기관 정직원 입니다. 회사 내규에 겸직금지 조항이 있는데 개인사업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해당 회사에 직접 문의하여 보시는것이 뒷탈이 없을 것입니다. 문제를 삼으려면 얼마든지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개인시간이라도 그것이 회사의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의 것이라면 원칙적으로는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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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모독 또는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행동과 발언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저속한 표현의 정도에 불과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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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엄마 란 표현도 모욕죄가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발언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단순히 저속한 표현정도로 보입니다. 판례는 대법원 종합법률정보로 들어가서 확인가능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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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처벌을이 어떻게 되는건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는 돈을 대여할 당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며, 본인의 채무에 대해서 부모에게는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대여한 돈에 대해서는 결국엔 변제할 방법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법률 / 금융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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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전 폐지 후 납입금은 언제쯤반환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납입금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법원에 직접 전화하여 보시는 등으로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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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차압? 당한 사람이 대리인 명의로 사업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조세회피 등 목적으로 명의를 대여하는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대상인 행위입니다.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2. 29.>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기업·회사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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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망을 통해 기부를 유도한 것이 사기죄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져 기부행위를 하게 했고 이로써 제3자(기부를 받은 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기에 분명하게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법률 / 민사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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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연장근무 등에 대한 미지급 등은 불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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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와 집주인모두 고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는 아닌 것으로 보이며, 다만 민사적으로 반환청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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