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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게임내 모욕죄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게임상에서 발생하는 모욕 등 행위에 대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우며, 더욱이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모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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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진행 중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주인과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문제가 될 여지는 없다고 보이며, 주소변경을 하더라도 등기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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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다른 압류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통상의 경우 통장을 압류하는 것이 가장 간편한 방법이므로 통장압류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기다려보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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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안갚으면서 명예훠손,모욕죄로 고소한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경우 공연히 해당 행위를 해야 하는데, 전화나 문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죄가 되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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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돈을 돌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mt만을 위해 금액을 걷었으나 금액이 남는다면 원칙적으로는 각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만 결국엔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시면 된다고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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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일억통장을 어머니 명의로 변경하면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간에 이루어지는 증여는 10년간 6억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1억을 옮기시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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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채무 정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B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시는 이유를 기재하시고, B가 3천만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을 해당 서면에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형식이 중요한 것은 아니며,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당사자가 작성했다는 명확한 증거를 남겨두시면 됩니다. 통상 서명, 날인을 하는데 인감증명으로 받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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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 갚는 사람 사기죄 고소 관련 문의 (전자 소송 접수 및 협박죄 접수 상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돈을 변제하지 않는 다는 것만으로는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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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카찰죄 등이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체사진을 찍은 것을 sns에 올리는 것만으로는 특별히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까지 보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만약 이에 대해 상대방이 이의를 하거나 내려달라는 요청을 한 다면 내리셔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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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공용 우수관 누수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의 하자로 인해 추가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부분은 해당 하자와 인과관계가 인정되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등 요구를 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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