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가능할따요? 가능하다면 합의시 제 주소를 알게되나요?
오픈 프로필톡에 예전에 파둔방에서 뜬금없이 계속 카톡이 와서 뭐하냐 했더니 갑자기 이런식으로 톡을보내는데 정신이상한것같아서 제 신상들어나니 고소하기도 두렵긴한데... 통매음 성립이될까요?
오픈 프로필톡에 예전에 파둔방에서 뜬금없이 계속 카톡이 와서 뭐하냐 했더니 갑자기 이런식으로 톡을보내는데 정신이상한것같아서 제 신상들어나니 고소하기도 두렵긴한데... 통매음 성립이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2014. 3. 4. 08:26경 용인시 기흥구 C, 101동 204호(D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다산콜센타 120번으로 전화하여 상담원인 피해자 E에게 "어디서 여관에서 씨발 몸 파는 년인가유?"라고 말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다산콜센타 상담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말을 하게 된 경위나 전후 맥락, 전체 통화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전화상담원과 통화를 하던 중 불만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저속한 표현을 하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4. 11. 7. 선고 2014고단3361 판결).
"느검마 보지나 빠러"라는 발언의 전후대화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에게 대한 불만을 욕설을 통해 표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과정에서 나온 위 발언에 대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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