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우며, 기망행위로 돈을 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며, 그러한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내용 정도로는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상 회사에서 부당이득을 한 상황으로 보이며, 5년치 부당이득내용 모두 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계약이후 매매계약까지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보이며, 부동산중개소를 통해서 계약하시는 것이므로 해당 업체를 통해 조언을 받고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소권없음 결정이 되었다고 한다면 일단 형사적으로는 더 이상진행되지는 않으며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등학생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절도죄로 처벌받지 않으므로 별도로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다만 민사적으로 위자료청구정도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동업여부를 판단할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다만 투자금액이 반반이 아니라는 이유로 동업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투자금액 비율에 따른 수익분배를 받을 수 있을 뿐이며, 얼마든지 동업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의 과실로 인해 해당 부분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하신다면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월세를 납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이야기하여 확답을 받아두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성만으로도 특정이 가능한 경우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성적인 발언에 대해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여지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통해 질문자님에 대한 글임을 일정한 범위의 사람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특정성이 인정되고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