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준휘님의 전체 분야 답변 목록 - 6816 페이지 ㅣ 궁금할 땐, 아하!

토지보상법 80조 2항에 근거하여. 토지소유자도 가능한 재결신청은. 손실이인정되면 그밖의토지에대한. 수용재결신청도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질문내용이 정리되지 않아 정확하게 질문내용 파악이 어렵습니다. 간단 명료하게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사업시행으로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토지 외의 토지에 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 또는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 그 비용을 보상하도록 규정하면서 이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 80조 2항입니다. 28조, 26조의 경우에는 사업대상 토지에 대한 규정으로 보여집니다. 제79조(그 밖의 토지에 관한 비용보상 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토지(잔여지를 포함한다) 외의 토지에 통로ㆍ도랑ㆍ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토지에 대한 공사의 비용이 그 토지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②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할 때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보상에 관한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⑤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비용 또는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제73조제2항을 준용한다.⑥ 제1항 단서에 따른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는 제73조제3항을 준용한다.⑦ 제1항 단서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 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70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및 제7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 8. 4.]제80조(손실보상의 협의ㆍ재결) ① 제7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 또는 손실이나 토지의 취득에 대한 보상은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업시행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5.21

답변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