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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조정을 갈음하는 (강제조정문)에 대한 해석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정문의 내용을 모두 확인해봐야 겠으나,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보면, 법원에 현재 계속중인 위자료청구, 재산분할청구, 기타청구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입니다. 법원에 계속중이 아닌 다른 청구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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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재기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기소유예가 된 이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기소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다시 기소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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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할 수 있는 조건이 뭐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인을 이용하신다면 해당 회사에 신상에 관한 정보를 조회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만, 라인을 통한 영상구매를 빌미로 고소를 한다는 협박하는 것은 그 자체로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실제로 고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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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옥상층 내부 조립식창고 설치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옥상층의 내부라고 한다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보이기는 하나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바 관할 관청에 문의하여 확인을 받고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한방법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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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전학을 승인해주지 않는 학교 어떤 법적절차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학에 관한 절차는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지방 교육청에 문의하여 전학에 관한 절차와 발생한 이슈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를 하시고 해결방안을 강구해보시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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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패드립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모욕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더라 게임상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모욕죄고 고소할 수 없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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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전자우편 및 팩스 전송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서는 직접 전달하시기 어려우시면 우편으로 보내도 되며, 상대방과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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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수습기간 내 퇴사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며 3개월까지는 수습기간으로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하나 질문주신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이며, 최저임금 이하로는 지급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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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만 보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부분은 전혀 확인 되지 않습니다.보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봐야 할 것이며, 업무방해죄 이외에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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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의적 기기 파손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수의 사람이 통행하는 곳에 충전기에 기기를 꽂아둘 경우 지나가는 사람이 걸려 넘어질 수도 있으며 기기가 파손될 위험성도 충분히 인식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이 경우 상대방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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