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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기사건 배상명령신청하려고 하는데 피해자 정보가 피의자한테 전달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문에 배상신청인의 주소 역시 기재가 되는데, 해당 주소를 송달을 받으실 수 있는 다른 곳으로 설정해두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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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 누수시 보상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수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므로 누수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만 배상하시면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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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개인파산인데 부모님 몰래 할수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산신청에 관하여는 이를 대행해주는 법무사 사무소 등에 방문하시어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진행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본인이 사용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집행관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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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 후 명예훼손으로 피의자에게 고소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게임상에서 닉네임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명예훼손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을 특정할 방법이 없기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불기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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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해제통보를 한 후 3개월이 경과해야 계약해제의 효력이 발생하기에 5월에 통보를 한 경우 3개월 후인 8월에 계약해제의 효력이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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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안도 공연음란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적인 행위일 것을 요하며 질문주신 경우 의도치않은 사고에 불과합니다.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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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 행사 진행시 경품으로 정해진 업체에 확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물건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것 자체에는 특별히 문제될 여지가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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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로 고소장을 접수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그와 같이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달리 예상되는 바는 없으신지요? 상대방이 그와 같이 주장하는 이유에 대한 나름의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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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의 철회, 청약의 철회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동의하는 한에서는 얼마든지 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의 철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됨에도 안될 이유가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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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묵시적 계약연장이 이루어지게 되며 해지통보 후 3개월이 경과하면 해지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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