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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버스에서 가방하나를 습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취의 의도가 없다면 절도가 성립하지 않으며, 파출소에 연락하여 둔 사정이 있다고 한다면 문제될 여지는 없다고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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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영상 구매 입금 후 차단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제작을 의뢰한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상대방의 사기행위에 대해 고소하시거나 민사소송으로 반환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교복착용 등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 미수 등 행위로 보여질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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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아파트친목카페 운영중입니다.개인정보법위반으로 소장접수되었으며, 위자료5천만원을 청구받았습니다. 개인정보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의 동의 하에 공개를 하는 부분이므로 전혀 문제될 사항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상대가 억지로 주장하고 있음은 법원에서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보입니다. 주장하시는 내용을 담아 작성하시고 우편물에 지시된 대로 법원에 보내시면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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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로 인한 휴가 일수 제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급휴가일수는 제외하고 무급인 휴가일수는 경조사휴가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에 포함하여 계산하시는 것이 노동부의 해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일요일이 유급휴가라고 한다면 일요일은 경조사휴가일수에 포함하지 않고 계산하시게 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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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파산신청, 사해행위취소 혹은 강제집행면탈이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산신청을 통한 면책을 시도했다는 것만으로는 사해행위나 강제집행면탈 등이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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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파손으로 경찰 접수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사고라도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게 되며, 주정차된 차를 손괴하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소 후 합의를 하시거나 민사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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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 강제집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집행관의 판단에 따라 집행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부모와 같이 사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방에 대해서만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집행권원과 송달증명서를 구비하여 지방법원 집행관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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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꼭 답변부탁드립니다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대상인 건물(특정한 부분에 한한다면 그 부분)의 가액을 기재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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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폰을 실수로 깨트림 법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파손된 부위와 수리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합니다. 파손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하시면 되며, 보험을 이용하여 수리하신 경우 실제 지불하신 금액에 대해서만 보상하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간다면 실제 파손된 부분이 어디인지, 해당부분에 대한 수리비가 얼마인지 등 구체적인 사정들이 다투어질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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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이 면세대상인데 정산대표가 허위로 공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에게 공제를 한다고 기망하고 실제로는 세금은 납부한 내역이 없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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