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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온라인 게임에서 욕설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게임상에서 발생하는 모욕 등 행위는 상대방 개인의 신상이 어느정도 특정될 것을 요구하는데 단순히 닉네임이 이름이라는 것만으로는 특정이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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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사기 상품권 대리구매에 대해 궁금?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제3자의 사기범행에 이용당하여 손해가 발생한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때 질문자님에게 발생한 손해는 사기의 상대방이 되어 받는 손해는 아니기에 사기로 고소를 하기는 어려워보이고 오히려 사기에 이용당했을 뿐이고 정상적인 거래행위라고 알고 했던 것이지 공모(방조)한 것은 아니라는 점 소명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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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증권사, 은행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별지 목록 작성법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채무자가 두명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구하는 금액의 범위를 특정하여 각각 별개로 작성하시면 되며, 요령은 한 곳에 대하여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법률 / 금융
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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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작업비 미지급하는 업체,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 등 방법으로 우선적으로 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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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가 주식계좌로 거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불량자라고 하더라도 주식 매수도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이 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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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에대해 세밀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빌림에 있어 반드시 공증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공증이라 함은 공증사무소의 공증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자 여부는 당사자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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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에서 교수가 주관하여 자격증 사업이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하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해당 대학측과 협의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가 될 사항들은 없어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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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음료를 쏟으며 컵과 디저트들에 묻은거 물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하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중고물품 가격과 디저트 가액상당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상황입니다. 고소는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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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민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하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형사고소를 하시는데는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원고 주소지에 고소장 접수하시는것도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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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고소중인데 문서감정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하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경찰에 요구하여 보시는것도 가능해보이며 사설감정업체를 통해 진행하시는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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