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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채무상환을 목적으로 돈을 빌려달라고한 경우 사기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무를 변제하겠다고 하며 10만원을 요구하였고 그럼에도 변제를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으로 보면 기망행위로 판단됩니다. 사기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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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받을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10년이상 지난 채권이라고 한다면 시효로 소멸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상대방이 승인을 하여 시효가 중단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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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며, 이미 10년 이전에 돈을 빌려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시효소멸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중간중간에 돈을 갚겠다는 말을 했고 그것이 증거로 남아 있다고 한다면 승인을 한 것으로서 시효소멸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는 있으며, 또한 상대방이 시효소멸을 주장하지 않는다면 돈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우선은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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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민사 제기, 소멸시효 기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폭행을 당한 날로부터 이미 3년을 초과한 상황이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한 손해배상청구는 시효가 소멸되어 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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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주휴수당 미지급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휴수당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며, 1년 이상 근무하신 경우에는 퇴직금 역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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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에 녹취가 가능한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경우는 개인정보호보법 제72조 제1호, 제25조 제5항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면담시 녹음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제7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
법률 / 기업·회사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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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변제 관련 질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을 피공탁자로 하여 변제공탁을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공탁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87조)."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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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법, 합의금은 어느정도 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은 통상 가해행위로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는데 드는 비용, 기타 위자료 등을 포함한 액수가 되며 기본적으로는 당사자간에 합의로 정해지는 것이기에 어느 금액이 적당하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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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유튜브 겸업 확인방법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기업에 재직중이신 상황으로 겸업을 하고자 하신다면 해당 기업에 해당 사안을 알리셔야 한다고 보이며, 경우에 따라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기에 이에 대하여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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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안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의 경우에도 고의적인 행위에 한하여 처벌됩니다. 마이크가 켜진줄 모르고 한 발언이 마이크로 상대방에게 전달되더라도 그것만으로 통매음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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