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이 아닌 가명으로 계약할 경우

Question

영화에 흔히 나오는 장면들을 보다가 뭔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만약 가명(없는 주민번호)+그 가명으로 개설한 대포통장? 이런식으로, 가령 3.3% 종소세를 떼는 계약을 해서 돈을 받았어요.

그럼 6월에 하는 세금 환급? 이런건 다 어떻게 되는 건가요? 관련 통지가 어디로 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애초에 이런 것이 가능은 한가요? 그 사람이 가명에 대포통장으로 계약을 했다고 해도.. 그것이 거짓 정보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초에 가명으로는 통장개설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