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을 속이고 계약을 했을 때 나중에 밝혀진다면 어떻게 인정되나요?

Question

사람이 자기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게 일부러 다른 사람처럼 변장한 뒤 계약을 했다면, 나중에 본인이 맞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그 계약의 효력은 그대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얼굴을 속이고 계약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계약의 효력을 좌우하는 문제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얼굴을 속인 것인 계약의 취소 또는 무효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이나 상황에 따라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의 계약이고, 왜 얼굴을 속였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람의 얼굴이 계약의 효력을 좌우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가 일치한다면 효력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