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아서 서명만 했는데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Question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배우는데, 계약서에 속아서 서명만 한 경우도 이런 처분행위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를 이른바 '서명사취'라고 하는바, 속아서 처분문서에 서명을 하는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