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을 하더라도 상대방을 알아야 소송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행위는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경찰에 신고하시어 가해자를 특정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딸에게도 법적으로 상속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일정한 부분 땅에 대한 권리를 찾아오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범죄성립여부 및 형량에 대해서 판단은 어렵습니다. 담당수사관에게 처벌정도에 대해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내용상으로는 통매음이 성립될 만한 발언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발언만으로는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기에 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두가지 모두 적용되며2. 살인교사가 미수에 그친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이 촬영한 영상으로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한 것이 아니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되며, 개인의 선택에 따르겠으나 강간의 누명을 벗기 위해서 해당 영상을 증거로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며 검사가 인지하여 기소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채팅중 발생한 모욕성 발언 등에 대해서는 상대방 개인의 신상을 특정하기가 어렵기에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자의 지문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지문이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범죄 수사 등 목적에 이용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를 통해 돈을 빌린 후 변제하지 않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 경우 돈을 변제하더라도 사기죄 성립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계좌압류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