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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개인사유지 차량 입출입으로 도로로 인정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반공중의 통행에 제공한 경우라고 한다면 사실상 도로로 인정되어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순 없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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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당했어요 돈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량제품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당연히 환불받으시는 것이 가능하며 택배비 역시 상대방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상대가 지불해야 합니다. 상대가 불응시 소송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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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매매사이트 번호 유출 신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해자에 대하여 민사소송 등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행위금지가처분 등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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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범죄피해자인걸 알려줬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범죄수사에 더이상 협조하실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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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외에 추후배상문제도 합의를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의 내용은 당사자간에 협의로 형성가능한 것이며, 피해회복을 약속하는 대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법률 / 민사
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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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손상 사유에 해당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단정하여 말하기 어려우나, 고의적신 신체손상, 속임수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으며 처벌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법률 / 의료
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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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한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지방자치단체와 사적인 계약관계를 체결했다는 것만으로 민원을 처리할 의무가 생긴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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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타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정도로는 처벌되는 행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악의성 유무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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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게 1:1로 진실을 알려준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진실을 밝히는 것이 상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된다고 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으나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는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보여지거나 또는 정당한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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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온라인 중고 거래에서 환불을 번복 했는데 그게 사기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지게 하여 처분행위를 하게 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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