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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직금 관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년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퇴직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퇴직금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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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노트북 포맷 후 반납하였는데 데이터 복구 비용 및 이후 민사 소송까지 제기되었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담당자와 컴퓨터네 자료 등 확인 후 포맷을 하는 것이 정석이라고 할 것이나, 실제로 회사의 업무에 사용되는 파일 모두를 백업하여 보관하여 두신 상황이라면 데이터를 복구할 필요자체가 없는 상황이므로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회사업무에 필요한 파일이 백업되어 있다는 확인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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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 미성년자 무보험 무면허 뺑소니 처벌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경찰에 신고가 되어 수사가 진행중이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사결과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는 담당 경찰관에게 물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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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 스냅 작가의 원본 해상도 문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구분의 행위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인 질문자님께 책임을 회피할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으나, 이 경우 원인제공자인 친구분에게 결국엔 책임이 돌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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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 소년단의 군대 면제를 허용하려면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역법에 따라 면제가 될 수는 있겠으나 현재로서는 법 개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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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 관련 고소하였을 때 무고죄를 걱정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문서를 실제로 확인해 보지 않는 한에는 단정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위조 여부에 대하여 허위주장임이 확인될 가능성이 있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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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배송온 택배를 반송했는데 분실의 책임을 제가 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상대방이 오배송한 물건에 대해 반송을 해주신 것으로 충분히 책임을 다 하신 것으로 보이며, 상품가액을 10만원이라고 기재한 것만으로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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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리그오브레전드 모욕죄 성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게임상에서 발생한 모욕 등 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을 특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모욕죄로 처벌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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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결격사유에 대해 서 질문올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소시효가 도과했고 불기소된 경우에는 어떤 자격사항에 대해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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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실명인증된 계정거래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정을 거래하는 것 자체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며 다만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와 사이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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