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란물 구매 후 뒤늦게 청소년 관련 영상 인지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몇개월 전 부터 트위터에서 여러 사람에게 음란물을 여러 차례 구입해 왔고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유포는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매시 성인인지 본인 영상인지 물어봤던 적이 있습니다. 또 상대가 미성년자라고 밝히지 않았고요. 트위터 계정에는 성인이라고 밝혔는데 그 계정 기록이 다 삭제되어 있습니다. 근데 확인 안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교복 관련한 영상이 있다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서야 삭제하였는데 이럴 경우 먼저 자수하고 조사를 받는 게 유리할까요...? 만약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은 후에 예전 구매 기록 때문에 같은 건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이중처벌을 받는 건가요? 너무 불안해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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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므로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바로 삭제하시고 보유하고 계시지 않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수위를 낮추는 것이 목적이라면 자수를 하고 조사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조사를 받을 때 이전 구매기록에 관한 내용까지 모두 조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면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 수사 후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