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석신청하면 어느정도 걸리나요
보석신청 내일 날짜 7/27일 날짜로 신청 하면 언제쯤 나오나요?그리고 신청하면 오래 걸리나요?
또한 기각 될수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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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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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55조는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석 또는 구속취소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이러한 규정을 훈시규정으로 보고 7일이 도과된 경우라도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석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당연히 신청사유를 법원이 판단하였을때 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기각될 수도 있으며, 오히려 기각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알 수 없으며, 법원의 재량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기영 변호사입니다.
보석을 신청하고 결정이 나기까지는 얼마가 소요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재판부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최종판결 선고시까지 결정을 하지 않은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각결정도 나올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