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심문후 승인은 언제쯤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Allrounder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 형사법 '형사소송규칙'은 법원이 보석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이 규칙을 훈시규정으로 해석해서 운영하는 경향이 있어서 보석결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보입니다. 즉 현재는 법원이 임의행동을 하면서 많이 보석결정을 질질끄는 경향등이 많다는 것이죠.

현재 이런문제를 해결하고자 19년 4월 22일에 보석 결정 기한을 14일로 법률에 명시하는 '보석 결정기한 확정법'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통과될경우는 법원은 보석 결정을 14일내에 해야되며, 이는 피고인(들)의 인권 및 방어권을 보호하려는데에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써는 법원이 현행 '형사소송규칙'에 나오는 7일을 지키기를 바라지만, 상기에 제출된 '보석 결정기한 확정법' (14일내에 보석 결정해야함)이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상태라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결정은 생각보다 빨리 날수도 있고 혹은 늦게 날수도 있겠지요.

그럼 보석결정이 최대한 빨리 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