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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공증을 받아 돈 빌려간 사람에게 정해진 기간동안 빌려간 돈을 받고 제가 뭘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선 확인해보셔야 할겁니다. 뭔가를 해줘야 한다는 것은 질문내용만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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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선고후 철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법원에서 파산에 관한 선고가 이루어진 경우라고 한다면 이를 다시 번복하고 철회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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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세번의 신고.처벌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정폭력범죄의 경우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며 직계존속을 고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려우나 가정폭력범죄의 피해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거나 건강가정지원센터,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에 상담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1.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ㆍ피해자의 분리1의2.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른 현행범인의 체포 등 범죄수사2.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4. 폭력행위 재발 시 제8조에 따라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5.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전문개정 2011. 4. 12.] 제6조(고소에 관한 특례) 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②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24조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법률 / 가족·이혼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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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이 무엇이고 어떤기능을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것은 관련 뉴스 기사등에서 다수 보도가 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면 되시며, 보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질문을 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법률 / 형사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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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시 통신내역 및 카톡내역 문서제출명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문저세출명령이 나가는 경우에 당사자가 이를 거부할 수는 없으며 업체에서 판단을 하게 된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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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채팅은 통매음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한경우 성립하는바 질문주신경우 판단의 여지는 있으나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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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승인시 필요한 서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비서류 1. 상속포기(한정승인)신청서 1통 1. 청구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1. 청구인들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1. 청구인들의 인감증명서 각 1통 1. 피상속인(망인)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 1통 (2008. 1. 1.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제적등본 제출) 1. 피상속인(망인)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1통 1.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1통 1. 가계도(직계비속이 아닌 경우) 1. 상속재산목록(청구인수 + 1통) → 한정승인의 경우
법률 / 가족·이혼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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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월세 계약일 초과 시 한달치 월세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계약연장을 안한다고 통보하신것으로 보아야할것이며 한달치는 아니고 짐을 빼기 전까지의 이용에 대한 비용지급하시는정도로 협의하여 끝내시는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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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상속한정승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상속포기를 안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상속분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상속포기자가 있으면 그사람의 상속분은 나머지 상속인들이 나눠받게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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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와 관련된 범죄는 금액별로 처벌수위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래 조세범처벌법 규정을 참고하십시오제3조(조세 포탈 등)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②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포탈세액등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④ 제1항의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자는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법률 / 재산범죄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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