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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파트 임대차를 계약하려는데 집주인 주소는 그 아파트에 있어야 된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을 취득(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하는 경우에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전입신고가 이루어지면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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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터넷 게시글에 달린 모욕적인 이미지와 글들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상에서 익명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들은 모욕적인 행위가 있다고하더라도 특정성을 인정하기 어렵기에 모욕죄등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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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떼다 파는 나까마 행위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재판매 목적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것만으로는 위법행위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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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병원에서 잘못 통보하였을 경우 배상?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사 양성이었다 하더라도 각자 격리하는것이 맞다고 보여지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인정받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법률 / 의료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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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선 있는 예비신호등 정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지선이 있다고 한다면 일단은 정시하시는 것이 맞다고 보이나,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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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돈 피해자 반환해드릴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의 피해금액이며 질문자님이 이를 부당이득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모두 돌려주셔야 하며 반환거부시 소송을 통해 강제로 집행당할 수 있으며 횡령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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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후 공매시 자동차 상속이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한정승인 받은 자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등록하지 않으시면 경매를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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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모욕죄, 명예회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는 추상적인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며,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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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대출사기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상으로는 어떤 사기를 당하였다고 하시는 지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사기피해를 당한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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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법계와 영미법계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들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륙법계는 성문법 형식의 법체계인 반면, 영미법계야는 판례법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판례를 통해 법체계가 성립되는 특색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성문의 법률을 토대로 법체계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륙법계입니다.
법률 / 형사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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