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이혼 관련하여서 질문을 올립니다 답변 최대한 빠르게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구체적인 사유를 알기 어려우나 아버지가 학대 등 행위를 하는 경우 친권상실 등 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3.31
0
0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삼권분립에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삼권분립의 취지에는 안맞을 수도 있겠으나 헌법이 규정한 사항이므로 현재로서는 다른 여지는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3.31
0
0

얼마전에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에서 모욕죄로 고소당했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떤 방법으로든 일단 경찰에서 연락을 요구한 상황이라면 가능하신 방법을 찾아 연락을 해보셔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3.31
0
0

정보보안 취약점 점검에 관한 법률 조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취약점의 분석ㆍ평가) ①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여야 한다.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A3%BC%EC%9A%94%EC%A0%95%EB%B3%B4%ED%86%B5%EC%8B%A0%EA%B8%B0%EB%B0%98%EC%8B%9C%EC%84%A4%EC%B7%A8%EC%95%BD%EC%A0%90%EB%B6%84%EC%84%9D%C2%B7%ED%8F%89%EA%B0%80%EA%B8%B0%EC%A4%80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3.31
0
0

책임보험가입된차량으로 경미한접촉사고인데 형사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보험에 가입된 차량의 경우 사고를 일으키더라도 공소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법률 / 교통사고
22.03.31
0
0

국민연금미납 사업주 횡령고발하는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은 관할 노동청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을 받아 고소 등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3.31
0
0

가맹점 사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품판매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주고받은 내용 등 관련자료가 있다고 하시면 그 내용을 이용하여 계약해제를 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3.31
0
0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하지 않는나라?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소독점주의 등 사항에 대해서는 구글 등 검색을 통해 직접 확인해보셔야 하는 부분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질문을 주셔야 답변이 가능한 점 양해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3.31
0
0

치과병원 설립의 구체적인 조건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의료법의 관련 법령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개설자격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만 개설할 수 있다. (의료법33조)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가능하다. (의료법33조 8항) 2. 신고/허가 (의료법 제33조 관련)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려면 제33조의2에 따른 시ㆍ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할 수 없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9. 8. 27., 2020. 3. 4.> -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제60조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급 및 관리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1) 치과의원 신고 – 제33조 3항-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 (보건복지부령)(2) 치과병원 허가 – 제33조 4항- 시ㆍ도지사의 허가(보건복지부령) 3. 구비서류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① 법인인 경우 –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② 의료인인 경우 – 면허증 사본, 사업계획서 사본③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④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면허(자격)증 사본 1부⑤ 전기안전점검확인서(종합병원만 해당) 4. 신청 요건 (의료법인설립허가신청서를 시장, 도지사 제출)의료기관 시행규칙 [별표3]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 (제34조 관련)의료기관 시행규칙 [별표4] 의료기관의 시설규격 (제34조 관련)의료기관 시행규칙 [별표5] 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의 정원 (제38조 관련)
법률 / 의료
22.03.31
0
0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왜 검찰의 독립성 훼손된 사례들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무부장관이었던 추미애의 지휘권 발동에 관하여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 기사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702135151004
법률 / 형사
22.03.3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