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킹범 아이피로 고소 가능한가요?
게임 계정을 똑같은 사람한테 두번 연속으로 해킹을 당했는데 아이피로만 고소 할 수 있나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정해진 합의금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이피만으로 범인의 검거가 가능한지 여부는 수사기관의 수사역량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며
합의금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이피를 가지고 피고소인에 대한 특정자료가 될 수 있어 고소가 가능합니다.
합의금에 정해진 부분은 없습니다. 피해의 정도, 상대방의 예상되는 처벌수위에 따라 합의금을 조율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 즉 당사자간의 협의를 거쳐 의사의 합치를 가져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정해진 합의금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정해진 수준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위의 경우 해킹에 따른 손해 등을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 범죄사실을 특정할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