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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중고 거래시 판매자가 등록한 사진과 구매자가 수령한 물건이 다를경우 사기죄로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망행위로 위조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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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쌍방폭행이 나왔는데 계속 고소진행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눈에 피멍이 든 경우라면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밀치는 행위 역시 폭행이 될 수 있으므로 처벌을 감수하시더라도 고소를 하시는 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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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교통사고2주~3주형사합이금적정금액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합의금에 적정한 액수를 산정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사고당시 상황이나 경위 상해의 정도 당사자의 관계 등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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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별금을 따르지않는다고 조합에서 제명?직장내갑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직장내 갑질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노동조합 내부의 규칙 등으로 징계 등이 이루어질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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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상속포기한 재산 자녀가 상속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 딸이 상속을 포기한 것이 효력이 있다면 현재로서는 상속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정확한 상속관계가 확인되어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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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돈을빌리고 못갚고있는데 사기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한 채무불이행인 경우에는 형사고소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변제를 독촉하는 것은 질문자님이 차단을 한 까닭으로 보이고 그 정도에 따라 다르겠으나 질문주신 정도로는 고소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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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롤 통매음 한 번만 봐주실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정도로는 죄가 된다고 까지 보기에는 다소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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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거래했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처벌 시킬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의 피해를 당하신 내용과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확보하시어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방법밖에는 달리 방법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수사결과에 따라서는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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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진행상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시송달이 이루어진 경우에 원고가 특별히 취할 행동은 없습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대응이 없게 되므로 주장하시는 대로 그대로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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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시 변호사 사무실 비용은 전국적으로 똑같은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변호사비용은 모든 변호사사무실에서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사무실의 비용이 너무 비싸다고 하신다면 다른 곳을 방문하여 상담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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