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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사하고 난후 집에 문제가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물의 하자에 대해 사전에 제대로 고지가 안 된 상황에서 이를 알지 못하고 이사를 온 상황이므로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우선은 당사자간의 계약관계가 보다 분명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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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가 사라졌어요 인지사건전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상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며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이나 검찰에 전화하여 확인해보시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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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 사망시 상속재산비율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에 따라 배우자는 1.5 자녀들은 1의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법정상속비율과 별개로 당사자간 합의로 상속재산분할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구체적인 상속과정은 법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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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증여인가요 상속인가요?(할머니와 손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질문주신 취지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정확한 재산관계 확인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증여나 유언이나 크게 차이는 없으며, 당사자의 의사가 분명이 확인되는 것이 보다 중요합니다. 유언의 경우에는 엄격한 요식성이 요구되니 요식성을 갖추셔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소송에 관하여도 정확한 사정확인이 안되는 이상 답변은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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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 후 퇴사 시 소송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퇴사하실 경우에 실제 회사에 어떤 손해가 발생하는지, 회사에 1주일이라는 시간이 다른 직원을 구하기에 부족한지, 실제로 부족하다면 어느정도 기간 공백이 발생할지, 다른 직원이 대신할수는 없는지 등 여러 사정이 고려될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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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에서 초성 욕했는데 고소 당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임상에서 이루어지는 욕설 등의 행위만으로는 형사상 처벌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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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욕을 들었는데 통매음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성립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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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성립 가능성 또는 성립이 되었을 시 대략적인 판결에 대한 의견 요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을 도달케 한 것만으로는 통매음이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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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이 떨어진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을 받더라도 결국엔 상대방이 재산이 있어야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재산이 없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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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관련 처벌 질문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사정만으로는 형사상 범죄가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우며,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해결하실 문제로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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