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제 가게 앞에 옆가게가 CCTV 달았는데요 ㅋㅋ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개되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영상을 촬영하게 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과태료 등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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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일로 문의좀 드릴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유관계의 경우 특정부분을 사용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리사무소 측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해결방법을 강구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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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 고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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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령 제한 재산 금액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노령연금 수급자격에 관한 것은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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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부채가 어느정도 있는지 법적으로 확인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정보를 한번에 모두 확인하는 방법은 없으나 신용평가 싸이트 등을 통해서 대출정보, 신용카드 등 내역을 확인 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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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직거래 환불 거절 하니까 신고 얘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품에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미 체결된 계약을 해제할 사유가 없으므로 환불해줄 의무가 없으며 고소가 되더라도 혐의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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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전원의 서면의결서 작성시 주주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주주의 진정한 의사임을 증명하고자 주주의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게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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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및 재산분할 이후 한쪽이 파산신청하면 나머지에게 변제의 의무가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의이혼이 이루어진 이후에 파산 등이 이루어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한다면 상대방에게 변제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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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간판을 추돌 후 도망간뒤에 CCTV를 통해 잡았습니다.이때 보상청구방법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고 피해를 받으신 부분에 대해 정확한 손해액을 산정하여 청구하시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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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 확정판결후 금액변동이 된 경우 법원에 꼭 알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금액이 줄어든 경우에는 그 부분 청구를 하지 않으시면 되며, 특별히 법원에 이를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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