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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바뀐 카드를 모르고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카드를 오인하여 사용하신 후 곧바로 이를 카드사에 신고하시고 오인하여 사용한 금액을 변제하겠다고 하시는 등 행동에 비추어 보면 고의적인 행위가 아님이 충분히 입증가능합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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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성립이되는 요건은 무엇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인지 사기인지 불명확합니다. 사기는 돈을 빌려갈 당시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기망으로 돈을 빌려야지 성립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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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신청에 각하되었다는데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소송에서는 각하가 되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해서 피해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률 / 민사
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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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토 벌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따라 형량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금액이 소액인 것으로 보이므로 중한 형까지 이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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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카메라 기준이 궁금합니다 꼭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항은 지자체마다 모두 그 기준이 다릅니다.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는 부분이며, 단속기준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 또는 경찰청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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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대여건으로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호의로 통장을 대여한 것에 불과하므로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재판이 이루어질 경우에 처벌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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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개인 cctv를 설치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적 용도의 CCTV라면 설치에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만 요양원에 설치하시는 것인 만큼 요양원측의 동의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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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아파트 주차장… 1대 소유 가구가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한것 것과 같은 법률은 없으며,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해결하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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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반환에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1년 근무가 된 경우 발생하는 연차 중 미사용 부분에 대하여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우선은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미지급하는 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확인해보시고, 협의가 안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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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과의 관계가 문제될 것입니다. 친분관계가 있거나 어느정도 성적인 대화가 오고가는 상황이었다면 문제되지 않겠으나 갑자기 위와 같이 이야기 하셨다고 한다면 통매음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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