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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 사장이 산재처리를 안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업무시간 이후의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처리가 어려우며, 화재의 책임이 누구에 있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사장이 함께 있었다고 한다면 사장에게도 책임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는 보지 않으므로 상속을 포기하여도 수령가능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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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위해 승소 이후 발급해야할 서류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판결정본을 수령하신 후 집행문과 송달증명원을 교부받으 신 후 이를 첨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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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보상시 협상을 어떻게 해야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나무의 시가에 따라 배상이 이루어질 것이며, 해당 나무의 시가가 얼마인지는 상대방이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를 입증하지 못하며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응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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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이 필요해서 호출시 사고가 나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이의제기를 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단속카메라 등에 촬영된 사진을 통해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한 사실을 증명하여 부과를 면할 수 있습니다. 제20조(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법률 / 교통사고
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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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분쟁 때문에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모두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무단결근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 금액이 미지급임금보다도 크다고 판단된다고 하시면 소송을 당할 경우에 오히려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금액이 클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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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년도 정정가능 증빙 자료로 뭐뭐가 필요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생증명서, 분만대장, 산모진료기록 등 출생년도를 직접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가능한 많은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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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이 지난 통신요금 독촉 갚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달리 시효중단사유가 없었다고 한다면 3년의 시효기간 경과로 소멸시효 주장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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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임 재화) 사기를 당했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피해내역을 잘 정리하시어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대응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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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조사거부시 차후진행사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A는 단순폭행, B는 상해를 가한 경우로 보이며, B의 경우 합의하여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A는 단순폭행이므로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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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법과 약손명가 환불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당시 당사자가 합의하여 서명을 한 이상에는 당사자간의 계약관계에 따라 환불이 가능하십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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